[SBS스페셜]독일 대통령에 관한 정보공개 사례자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SBS스페셜’ 제작진입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대통령에 대해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절망은, 국민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제작진은

- 대체 왜 우리는 국가의 대참사 시점에 자국의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통령의 행적을 참사 2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알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부터 시민단체, 국정조사, 검찰 조사까지 국민과 국력이 동원되었는데도

여전히 국민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당일의 행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로 댄 것은

‘국가 안보 위협’, 그리고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누구나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 참사 시점에 대통령의 행적이, 그것도 차후에 공개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인가?

대체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지도자의 행적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것일까?

또한, 국민은 청와대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예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청와대의 답변은 역시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에 저희는

- 독일의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과 재난 수습 업무 과정 등의 정보를 얼마나 상세히 기록하는지, 그 기록한 정보를 국민이 원할 경우 얼마나 자세하게 공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또, 대통령 및 벨레푸에 궁전과 관련한 예산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 자세하게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은 알고 싶고,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위 내용과 관련해 세계 곳곳 다른 나라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독일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대통령에 대해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SBS스페셜 윤진희

010-3213-3507

jhyoon9005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