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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취업,이민시 비자발급관련 변호사 의뢰

유학준비생 | 2013.10.22 08:15 | 조회 15072

독일로 유학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석사 마치고 나중에 박사 및 취업 및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전에 인터넷에서 모르고 퍼온 글이 문제가 되어서 모욕죄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형사님이 제가 자진으로 출두를 했고 합의금보다 벌금이 훨씬 적고 이정도의 벌금형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합의를 안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형은 실효되었으며 범죄기록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 포함으로 조회하면 나온다고 합니다(정확한 것은 해 봐야 알지만..)

문제는 독일 비자 발급시 "유죄 선고받은 범죄나 위반이 있나?"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로 진술하면 정말 문제될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서 실효됬는지 안됬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사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없다고 해도 될거같다는 애매한 답변만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면 제도가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사면받고 지원하면 될거같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없고 항목도 애매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답답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밝히자니 실효된건데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숨기자나 사소한 것으로 비자 받을때마다 골치썩고 심지어 비자 발급이 안되서 유학을 못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심지어 독일 관련 제도는 미국이나 캐나다랑은 달리 변호사님들도 별로 없으셔서 상담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독일에 계신 변호사 님들에게 유료로라도 상담받고 싶어서 알아봤지만 도무지 인터넷으로는 찾을 길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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